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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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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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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인
# 변호사 (상위 10)
1 박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수원지방법원 2023.03.08 선고 2022구단6851 판결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누74985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 수원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2구단7298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113 판결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춘천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18.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12.22 선고 2021누1508 판결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21.11.29 선고 2021구단5800 판결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 인천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단859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대구고등법원 2021.10.29 선고 2021누3524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21.07.15 선고 2021누35645 판결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8. 대구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20구합24198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대구지방법원 2021.06.23 선고 2021구합20001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6.23 선고 2020누11971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구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21748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대전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단102138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축산법

34. 전주지방법원 2021.04.28 선고 2020구단923 판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6. 울산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대전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20구단101609 판결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41.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42. 대구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444 판결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4. 제주지방법원 2020.11.10 선고 2019구합747 판결
  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45. 창원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20구단10129 판결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20.09.24 선고 2020누33666 판결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구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26020 판결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 대전고등법원 2020.07.23 선고 2020누10508 판결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0 선고 2019구단6954 판결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5. 인천지방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6. 부산지방법원 2020.05.22 선고 2019구합2207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대구고등법원 2020.05.08 선고 2019누4111 판결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 청주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939 판결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20.01.22 선고 2019구단14264 판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 인천지방법원 2020.01.21 선고 2019구단50639 판결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2020.01.2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 대전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단100235 판결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69.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단100228 판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71.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16593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13 선고 2019누10682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부산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8구합2511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 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8구합15279 판결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5. 인천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합51790 판결
  양도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8.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선고 2018구합13037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이 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 부산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263 판결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81.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9구단513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2. 대전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단101323 판결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 광주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9구합10740 판결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85. 창원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52691 판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6. 인천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50141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89. 수원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단7925 판결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1. 수원지방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단8652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 수원지방법원 2019.05.03 선고 2018구단9662 판결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5. 수원지방법원 2019.04.26 선고 2018구단7079 판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일부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 인천지방법원 2019.04.09 선고 2018구단50885 판결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97. 인천지방법원 2019.04.09 선고 2018구단392 판결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8. 창원지방법원 2019.02.20 선고 2018구단11600 판결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 대구고등법원 2019.02.14 선고 2018나23040 판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00.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8구합12355 판결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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